검·공조본 잇단 출석 통보… 버티는 尹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8:03:08

尹 내란·직권남용 수사
공조본 “1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 ‘내란 우두머리’ 적시
대통령실·관저서 수령 거부
비서실에 특급등기도 발송
檢 특수본도 2차 통보나서
법조계 “강제구인 명분쌓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도착한 공조단 손영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수사관(맨 앞)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 도착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이 전달한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국수본이 이날 비상계엄 사건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문제 등 앞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려면 공수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2차 소환까지 한 건 체포 영장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평가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소환조사에) 두 번 다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기관들이 빠른 속도로 수사 경쟁을 하고 있어서 3차 소환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연·이정한·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