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명 재판관 중 유일 ‘尹지명’ 재판관
변론 열리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심리 진행
문 권한대행은 文 전 대통령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돼 함께 협의하며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진보 성향)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중도,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보수)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중도 보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9명으로, 국회에서 이달 내 3명을 추천할 전망이다.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복형?정정미?이미선?김형두 재판관. 연합뉴스 |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는 전날 문 권한대행이 주관한 첫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 절차 회부와 수사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언론 공지를 내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결정됐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추첨 결과 ‘주심’을 맡게 된 것이다.
 | |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
우연에 의한 결과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보니 일각의 우려가 더해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이 반발할 빌미가 생긴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에서 보수 진영이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큰 사건일수록 사실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