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 마무리 단계
서울시 "시민의 발 역할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
 | | 우이신설선 노선도./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7일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사업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우이신설선은 기존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위기로 사업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에 사업 정상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고심해 왔다. 우이신설선의 수송 인원은 예측수요 일평균 13만 명 대비 2024년 기준 7.5만 명으로 약 58% 수준이며, 무임비율은 약 36.2%로 예측 수준(11.6%)의 3배를 넘는다. 시는 그간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힘써왔다. 사업방식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4월 평가점수 1위를 받은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우진산전과 신한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시행법인으로, 우진산전은 기존 관리운영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다. 신한자산운용은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의 재무적 출자자로서, 양 출자자는 민자철도 운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시는 신규 사업자의 신속한 지정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직후인 5월부터 약 6개월간 3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연내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추진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최종 원안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태다.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 2805억 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 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사업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 원에서 연 201억 원까지 감액해 약 23년 간 총 517억 원의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이 예측된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책임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5년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수탁자 거래내역, 실적 등 자료 요구권 및 관리운영비 운용 점검을 위한 검사권(회계, 법률 등)을 확보했다. 또한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한다.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과 ‘운영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에 따라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관리운영비를 조정한다. 우이신설선은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하에 안정적으로 인계인수를 마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최초 명문화, 관계 기관 협의 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성공적인 사업 재구조화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에도 우이신설선이 서울 강북 일대 ‘시민의 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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