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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05:18:16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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