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내란선동죄·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어처구니없는 주장…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안위에 위협을 주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김씨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가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 난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한편 서민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육군중장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의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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