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 앞을 주한미군 제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 NDAA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NDAA를 가결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든다.
NDAA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7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금액은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보다 9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NDAA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NDAA가 정한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트럼프는 2021년에는 자신의 해외 주둔군 감축 권한을 제한한다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당시 의회는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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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처리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 앞을 주한미군 제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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