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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했다.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으로 불린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 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4000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지만 연구원은 이를 무료로 산정해 연간 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끌어냈다.
연구원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1만2000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000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마다 과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어 2025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징수에 크게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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