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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위기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공화·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 소진이 임박하자 내년 3월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민주당의 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예산안 처리 만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정부 셧다운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9대 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맡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당장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2018년 12월부터 5주 간 미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 약 30억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공격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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