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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 본격 운용된다.
특허청은 20일부터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 사건을 특허로에서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선으로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 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 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돼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우선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과 우편으로 발송되던 통지서의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해 대리인이 없는 개인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명서류 발급 때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보호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시스템 개선으로 인공지능과 문자광학기술(OCR)을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를 확대 적용했다.
심판서류의 자동점검 대상으로 주요 심판서류 80종과 반려 사유 18종을 추가로 적용하고, 심판서류와 첨부 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및 점검해 심판 방식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했다는 게 골자다.
시스템 개선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업이 진행됐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2차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이 특허심판 수요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내부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사용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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