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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폭위 징계 과하다" 행정심판 청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0 09:34:05

연합뉴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의원(무소속)은 이달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A 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 의원이 현직인 탓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됐다.

해당 학교에 조사를 나선 교육 당국은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취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4시간, 남은 한 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23일 해당 초등학교 앞,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경기 성남시의 '시의원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한 초등학교 앞 모습. 뉴스1

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같은 달 21일에는 탈당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달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자녀가 아닌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B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B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시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처분을 내렸다.
'자격상실'은 사임보다 수위가 높은 사실상 해임(외부에 의해 물러남)에 해당한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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