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타스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나토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뒤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 권고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 운동 때 거론했던 3%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면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방영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토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토가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우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연초에 나토 회원국이 방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회계연도 2.9%에서 2035회계연도 2.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피터 패터슨 재단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한국에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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