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 | 사진 뉴시스 |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 사진 대통령실 |
◆ 탄핵 심판 서류 수령 거부 '이례적'...당혹스런 헌재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1시간 안에 송달을 마쳤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각각 가결 닷새 뒤, 7일 뒤에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 尹, 탄핵심판정 서나....직접변론 가능성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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