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尹 소환 앞두고 포위망 좁히는 공수처·검·경…중복수사 등 우려 여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3 09:36:48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성탄절인 25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변론팀 구성을 마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고, 현재 두 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는 크지 않더라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를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송치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다만 중복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
비상계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는 제각각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그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지시 사항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경 양쪽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신병은 지난 20일 공수처가 확보했는데,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는 검찰이 19~20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아직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사건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과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조사에 앞서 해당 기록에 대한 검토·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사건 초기 빚어진 수사 경쟁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럥큔�얜��쇿뜝占�
HTML�좎럥梨룟퐲占�
亦껋꼶梨띰옙怨�돦占쎌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