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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내든 오세훈 "심리적 분단…87헌법 한계"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23 13:54:02

12.3 비상계엄 사태 파장
"정치권 개헌 논의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오 시장./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 내 개헌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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