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 위배 아냐”
탄핵 의결 전 제청 및 인사청문 요청 완료 등 절차적 요건 충족
대법 입장,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임명을 서두르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답변한 내용이 주목받는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시스 |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거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 | 사진=뉴시스 |
대법관 임명 지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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