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野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기 위함
내란죄 성립 안 돼” 기존 주장 반복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급기야 (내년도)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며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해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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