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7일 첫 변론기일
尹측 서류 제출 안 해… 불참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모습. 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축으로 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에 특급(익일)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조본의 1차 소환에 이어, 전날 2차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면서도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양쪽 대리인의 출석하에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 준비 기일엔 재판관 6인 중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한다.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준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는 다시 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경준·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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