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실패를 지적하며 한국을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정작 동맹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등 미국이 원하는 가치에 반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26일(현지시간) NYT는 한국,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동맹 관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 결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가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주요한 예로 들었다.
NYT는 “바이든이 핵심 동맹 지도자로 반겨왔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아 최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면서 “이 결과 시위대가 즉시 거리에 쏟아져 나와 항의했고, 국회는 계엄 선언을 뒤집기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NYT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우려를 표명하긴 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2020년 미 대선 패배 이후에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떠올리게 함에도 더 많은 비난을 자제했다”고 짚었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뉴시스 |
NYT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한 사례도 제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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