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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어떤 지시와 행위가 오갔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이 김 전 장관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 보면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은 더욱 엄중했다.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투입됐고, 군·경 지휘부에 내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 하기엔 경악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후 10시47분께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 출입 금지에 나섰다.
이후 11시6분께 국회의원과 출입증 소지자에 일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시37분부터 재차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는 군 지휘부에도 내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령관은 휘하 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과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출동해 일부가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 병력 출동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곽 사령관은 무장 병력을 국회로 보내 봉쇄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곽 사령관에게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하달했다.
이후 707특임단 병력 약 15명은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내부로 침투했고, 1공수 병력 38명은 국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로 침투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구성도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파악됐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에 계엄군 진입 사실을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는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여 사령관은 이를 김 단장에게 전달했고, 김 단장은 4일 0시38분께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한다"고 출동조에 명령했다.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도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
 선관위 장악은 11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부터 구체화됐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지난 1일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임을 언급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정보사 요원 36명에게는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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