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말미에 경찰관 실명 명시
공식 발표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최근 수년간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 제목을 인용한 스팸 메시지가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이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 경찰관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달 중순 파악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
 | | 이달 중순까지 유포된 A 경찰관 사칭 스팸 메시지. 연합뉴스(독자 제공) |
해당 메시지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라는 경고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북한에서 제작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된다"며 주변에 경고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메시지 말미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어 경찰의 공식 발표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사칭 메시지로, A 경찰관은 개인적 불편을 호소하며 사칭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사칭 메시지는 이미 2016년에도 확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박근혜 사임'이라는 CNN 기사를 열지 말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이후 '박근혜 사망'으로 내용만 변경된 형태로 꾸준히 유포됐다.
최근에는 현직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더욱 교묘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경찰은 메시지 유포 초기에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으나, 메시지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과 작성자 추적의 어려움을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사와 협조해 특정 문자열을 포함한 메시지의 전파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메시지가 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확산되자, A 경찰관은 작성자를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접 진정서를 제출다.
그는 "오랜 시간 개인적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스팸 메시지 작성 의도와 배경을 규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스팸 메시지의 작성자 및 유포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메시지가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되었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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