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는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 및 연방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통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세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포인트(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제조로 판단하는 기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TCJA 개편도 보너스 감가상각 등과 같은 기존 감세 혜택이 연장 혹은 영구화될 방향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TCJA는 트럼프 1기 당시 장기적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조건으로 하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통과돼 상당수 감세 조항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집권으로 일몰 전 추가 연장 혹은 영구 정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이 1기 때와 달라 개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미국 내 입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OECD 차원의 합의가 있었지만 공화당이 조세주권 포기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제조세 관련 독자적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며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기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도 사업전략 수립 시 세제 개편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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