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서 “표현의 자유 복원” 공약
소셜미디어 기업 법적 책임 제고 추진
최측근 머스크도 콘텐츠 검열에 비판적
FCC 위원장 지명자 등 “삭제 막겠다”
엑스서 광고 철회 기업 반독점 규제 위협
EU, 유해 콘텐츠 관련 규제들 강화 추세
NYT “美·EU간 서로 다른 잣대” 지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SNS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에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 폭력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다.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콘텐츠 검열에 비판적이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3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 예정인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2022년 인수한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트위터 시절 금지된 계정 수천개를 복구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NYT에 따르면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통신품위법에 따른 소셜미디어 기업의 자사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높일 전망인데 이렇게 하면 콘텐츠 관리에 나선 기업들이 소송당할 위험이 커진다.
카 지명자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엑스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국과 유럽 간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둘러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한다.
가짜뉴스가 촉발한 극우 반이민 폭동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력을 부추긴 이들을 구금했으며,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을 수색했다.
프랑스는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규제 영역을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행정부 방침만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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