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 구성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구도가 됐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그동안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하단 입장이었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관 2명 충원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논란을 해소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8인 체제에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공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4월18일 전에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는 것만 밝힌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번 기일에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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