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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연히 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물 건너간 거라고 봤다"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릴까"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는 참 기막힌 노릇"이라고 했다.
또 홍 시장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백보"라며 "민불료생(民不聊生)이다"고 했다.
'민료불생'은 '백성(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혼란한 환경에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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