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범죄자 추방·투표시 시민권 입증법·교육계 성차별 제한법 개정 등 우선 추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3일(현지시간) 먼저 문을 여는 119대 연방의회에서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민 범죄자 추방, 투표 시 시민권 입증법, 트랜스젠더 여성의 운동경기 참여 제한 등 강경한 보수 진영의 의제들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신년 전야 파티에 참석한 모습. AFP연합뉴스 |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과 하원 운영 방식을 소개하는 규정 패키지를 공개했다.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을 살펴보면, 유권자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하는 법안도 담겼다.
하원 공화당은 또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여성의 운동경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타이틀 9’ 개정에 나선다.
타이틀 9은 1972년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지만, 공화당은 이에 역행해 운동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나, 의료계 종사자에 대해 낙태 시술에서 생존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발의될 계획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폭스뉴스 기고에서 “우리는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정책 공약 이행을 순조롭게 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격적인 계획을 준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여러 위기를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그의 행정 권한을 활용할 것이지만 의회가 그의 레거시와 변혁적인 변화를 (입법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9대 의회가 시작한 순간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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