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라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는 야당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여당 몫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결정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최 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나머지 1명도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현재 헌재는 지난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구도가 됐다. 여기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진보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헌재가) 조기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오는 22일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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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9인 체제' 완성될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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