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세권 설정이 전세사기 근본해결책”
 | | 6일 오후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는 집에는 거주하지 않겠다는 세입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천445건보다 1천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천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천317건), 인천(8천989건), 부산(5천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의 전세가 계약이 되지 않고 공실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라도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법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모두 80만5400원이다.
약 20만원의 법무사 비용은 별도로 모두 합치면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천363건, 2023년 4만4천766건, 지난해 4만3천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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