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2일, 무인기의 필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개발·제조·공급한 무인기 ICTs를 포함한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제는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중국이 7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 DJI(다창신)는 드론 완제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프로펠러, 소형 카메라, 적외선 센서 등 핵심 부품까지 독점 생산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DJI의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JI의 창업자 왕타오는 1980년생으로, 홍콩과기대 재학 시절 로봇공학과 교수의 지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른바 '성공 신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비상장 형태를 고수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의 깊은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저장성 항저우 출신이며,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규제 강화 배경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한몫했다.
지난해 7월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에서 중국인들의 드론 촬영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가장한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 유학이나 사업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계층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부상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해군 전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러시아 흑해함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점령으로 인해 주요 군항을 잃고 경비정 20여 척만을 보유한 상황이었으나, 해상 드론을 이용해 70척이 넘는 러시아 구축함 중 25척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술이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드론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체계로 주목받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드론의 활용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 드론뿐만 아니라 해상 드론, 육상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민수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민수용과 군수용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향후 드론전의 핵심이 통신망 공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드론 자체를 격추하는 것보다 드론 조종에 필요한 통신망을 무력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통신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의 정보 접근과 대피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통신망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의 드론 기술력은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저가 드론 위협에 대응하여 방향 전환과 조작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을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들과 항공사들이 공군과 협력하여 감시·정찰용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드론 개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과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드론 기술의 평화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범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규제는 드론 기술을 둘러싼 국제 질서 재편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