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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이번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써 당연히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며 "윤통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며 "이제 헌재가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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