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수사 한 달
檢, 김용현부터 군 가담자 줄줄이 구속
노상원, 김용군 前 헌병대장 기소 방침
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는 지난 한 달간 검찰이 주도한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의 수뇌부, ‘공범’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수사는 지난달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되며 본격화했다.
 |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왼쪽),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
검찰 특수본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군경 수사를 일단락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오후 7시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기동대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 버스 168대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까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이 직위 해제해 대기 발령 상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31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들과 성명 불상의 군인,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지었다.
김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관련자들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다른 공범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달 중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공수처엔 윤 대통령 외에도 검경에서 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 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고동희 대령 등 사건이 있다.
공조본엔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등의 사법 처리가 남아 있다.
박진영·백준무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