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투입 인력과 규모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시 과거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투입 인력과 규모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시 과거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등 총 150명을 투입했다. 이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주변 산길 등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영장 집행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1대와 담장 뒤에 버스 3대 등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철통방어로 관저를 요새화했다.

경찰 안팎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특공대 투입은 법적 문제는 없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임무만 수행하지 않는다. 관련 훈령에는 인질, 총기·폭발물 사용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경우 특공대 투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외에도 중요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도 특공대를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현재 특공대 투입은 선을 긋고 있다. 특수단은 "특공대 투입은 검토가 더 필요하고 실제 투입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투입 인력과 규모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시 과거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2017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경찰특공대가 대테러 진압전술 시범을 펼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특수단이 특공대 투입에 신중한 이유는 경호처와 대규모 충돌 우려 때문이다.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관저를 요새화한 경호처는 권총·소총·기관단총 등 개인 화기는 물론 다목적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저 경호를 보강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당시 특공대가 투입됐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 있다.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할 당시 특공대가 투입됐다가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특공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5월22일~8월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할 당시에도 특공대가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금속노동조합 추산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다쳤고, 경찰은 146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특공대 투입을 두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도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인명피해 등 우려가 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특수단은 형사기동대나 체포에 특화된 전문 형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집행 시점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수뇌부를 체포해 경호처를 무력화한 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각각 10일 오후 2시와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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