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의료가 큰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개원가 쏠림을 막고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줄기세포 주사 등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에서 95%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경우 급여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씨는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공천에 떨어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권성동·홍준표,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7일 매너포트와 만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는 인식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번 매너포트와의 만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핵균형론을 강조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너포트는 홍 시장에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홍 시장은 시국을 고려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에서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올겨울 최강 한파…내일 아침 더 춥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10일 아침은 더 추울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5도, 낮 최고기온은 -6~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대관령 -22도, 춘천 -19도, 서울과 대구 -12도로 예보됐다. 11일까지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일부 강원산지 -20도 내외), 그 밖의 남부지방도 -10도 내외로 매우 낮겠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경기북동내륙, 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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