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열어주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학교 사정 등도 고려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공의 등 의료계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장애물 제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부총리는 “금일 사회 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련과 입영 특례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돼 올해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지만,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것이다.
두 특례는 앞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지난 정부에 건의한 안이기도 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두 특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처단’ 등의 표현이 담겼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6 정원, 학교 사정도 고려해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시선은 2026학년도 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은 증원 전 규모(3058명)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 시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때까지는 (정원 논의 시) 주로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에선 각 학교가 많은 학생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이 ‘3058명보다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잘라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교육 여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한만큼 정부도 원래 정원보다 더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 돌아올까
이 부총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에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께도 많은 고민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방안이 고착 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8일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은 “2025학년도 의학교육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대책들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어서 의료계에선 ‘부족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브리핑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특례를 공개 요청한 뒤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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