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동결 논의에도…의대생 수업 복귀는 '미지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7 09:14:39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 년 넘게 계속돼 온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갈등의 시초였던 의대 정원 규모를 한시적이나마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지만, 이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과대학이 속한 대학의 총장 모임인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7500명에 이르는 의대 24학번, 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의 총장들이 의대 학장들의 정원 3058명 유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신입생들마저 수강 신청을 거부하는 등 2년 연속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상황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KAMC가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 5일 의총협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 안에 합의했다.
6일엔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3058명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그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보건복지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정부는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과 신입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3월 중 복학하면 각 대학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식이다.
정부와 대학 측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의대생들이 호응해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현재 의대 24학번, 25학번을 합친 7500여명에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대 환경이 마련돼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의대를 휴학 중인 한 24학번 학생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원 동결보다도 의대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라며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만큼 수업 복귀를 전제로 한 증원 원점화 방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