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는 수업 거부 의대생 보호 못해”… 의대 총장들도 “학칙 엄격 적용할것” 경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7 16:27:02

“4월 이후에는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 교육부와 대학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3월 안에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올해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도 했다.
지난해처럼 학칙을 변경해 유급을 막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을 되돌리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 오른쪽 첫번째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오른쪽 두번째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교육부 제공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지난해 5058명으로 늘어났고, 국립대에서 모집인원을 500명 정도 줄이면서 2025학년도에는 실제 4500여명이 선발됐다.
지난해 정원을 바꾼 만큼 이대로라면 2026학년도에는 5058명을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단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전원이 3월 안에 돌아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올해는 유급 위기 등에서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채찍’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며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 등 학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의대는 통상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처리 되지만,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석을 인정해주거나 성적 입력 기한을 늦추는 식으로 유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열어줬고, 10월에는 결국 휴학 처리도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특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도 더이상의 특혜는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의대 총장 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면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며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것이고,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번에는 ‘학칙대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종태 이사장도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계 지지가 없을 때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듯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국민 모두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24·25학번에 돌아간다”며 “24학번을 25학번과 한 학기라도 분리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
의료 개혁 문제는 정부와 의협 등에 맡기고 빨리 와서 교육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