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면적 완화…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더팩트 기사제공: 2025-03-09 11:18: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9일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추가 발표했다.

현재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은 120㎡로 제한된다. 규제철폐안 64호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임대 상한 면적 규제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수당 해외 결제도 예외적으로 혀용된다.. 65호는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6호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강규모도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 전경. /서울시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서대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은 68호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가 간소화된다. /더팩트 DB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해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