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유 갖고 흠결 없는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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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4일 금요일이 선고 유력일로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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