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접수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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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모든 과목 수강신청을 철회하게 하는 등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수업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11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2건을 7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7일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집단 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센터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A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B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해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하고자 한 취지로 풀이된다. B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등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정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학습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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