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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안 해? 탄핵!” 외쳤던 민주당 주춤하는 이유는

‘30번째’ 탄핵 발의에 역풍 우려
우상호 “정무적 판단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자 ‘30번째 탄핵’에 나설 뜻을 밝혔다가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소추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내에 검찰총장 탄핵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 강행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안 발의만 이미 29번 한 것을 두고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당 안팎에서도 심 총장 탄핵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있다고,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하냐? 저도 열 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이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하려면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심 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 잔머리 굴린 것이기에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쪽이 오버할 때 우리가 유리했다”며 “화가 나도, 잔수가 다 보여도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정부 30번째 탄핵이다.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당내 일각에선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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