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 공무원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인사관리처(OPM)가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좋은 직원을 해고한다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이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했다.
수습 직원은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지닌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있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노조인 AFGE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머스크 CEO는 정부 부처의 인력 감축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미 국가안보국(NSA)을 비밀리에 방문해 연방 정보기관의 인력 감축과 조직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NSA는 머스크 CEO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고문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WSJ는 각 연방 기관이 인력 감축안을 포함해 조직 개편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하루 전에 머스크 CEO가 NSA를 방문했다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기관 중 한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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