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의 정례검토는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중 절반 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로, 북한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4주기 UPR 결과가 이날 채택됐다.
UPR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권고사항 294건 증 144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사는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들, 특히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등 선교사 3명을석방하고 납북자 및 전쟁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사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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