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文 서면 조사 중”… 민주 “정치 보복 위한 표적 수사” 발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7:35:43

檢, 文 측 답변서 받고 소환 여부 검토 계획
文 측“실체 없는 망신주기”… 소환 거부 입장
민주 “파면 위기 윤석열 구하기 검찰 쿠데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은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체가 없는,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소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보복을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31일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에는 127개 문항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의 신분, 예우 등을 감안해 변호인 등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2차례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잇따라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변호인을 통해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거부해 직접적인 조사는 무산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답변 시기와 향후 추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로 반인권·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검찰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뒤인 7월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서씨가 취업한 과정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