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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편관세 유턴?… 트럼프 “모든 국가 대상”

4월 2일 발표 앞두고 혼선 지속
‘더티 15’ 선제 부과 묻자 “루머”
美 경제위원장도 미지정 시사
WSJ “각국 개별관세율 적용보다
측근들, 최고 20% 보편관세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뒤로 물러났던 보편관세 논의도 행정부 내에서 재부상하는 등 미국 관세 정책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10∼1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먼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10~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의 적용 범위에 대해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여러분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우리를 대한 것보다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앞서 ‘더티 15’(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15%가량의 국가)를 언급한 뒤 이들 나라들을 시작으로 먼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부터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8위인 한국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개별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라며 각국의 무역장벽을 고려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보편관세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WSJ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며칠 사이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처럼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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