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AI디지털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지난해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렸는데,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AI디지털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복귀, 학사 정상화 시 '3058명 동결'…"변동 없이 추진"
1년 넘게 파행을 겪은 의대 교육은 현재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집단휴학 후 지금까지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올 초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약속한 이후 전국 40개 의대에서 사실상 전원이 돌아왔다.
수업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업 참여 상황 등을 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의대생들이 돌아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을 독려해 정상 수업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 중 일부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을 감내하면서 진행해온 의대 증원은 또다시 부침을 겪을 수 있다.
◆AI교과서·고교 무상교육, 국회 통과→거부권→재논의?
윤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중 하나였던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도 다시 위태로워졌다.
AI교과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 자료로만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교과서’로 지위가 격상된 상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교과서 도입 중인데 1학기 AI교과서 채택률은 30%대에 그쳤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써서 시행이 보류된 고교 무상화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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