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완전체 구성도 6개월 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구성한 것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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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마 재판관 취임식은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마 재판관은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이념 편향을 우려한다는 말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재판관은 제외해 석 달 넘게 ‘후보자’ 신분으로 대기해야 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도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만이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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