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했다.
마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역량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며 "법관 독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임명이 보류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
이날 취임은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103일 만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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