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병상 수급관리 본격화…"수도권 쏠림 완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9 16:21:25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이 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만4000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다인 동시에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10만5000병상(일반·요양)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병상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중소병원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 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지역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인구 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병상 수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설정하되,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의 경우 신·증설에 대해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기존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내용은 이날부터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이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