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 '국무위원 탄핵'을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부 원칙론에 입각해 다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역풍을 우려한 '탄핵 신중론'도 대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2인(대통령 임명몫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 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 후임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차기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꺼내들자 지지층 사이에서도 '타협없는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타협없는 탄핵 추진'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귀뜸했다.
이미 한 차례 탄핵한 한덕수 대행을 또 다시 탄핵하면 '줄탄핵', '국정마비' 등의 역풍을 초래해 유리하게 돌아가는 대선 경쟁 구도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핵 국면 내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 빚은 국정마비"라고 호소해왔는데, 이 논리에 힘이 실려 탄핵 반대 지지율과 여권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했고, 현재는 의결일을 논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을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 했으며, 이중 1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9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실제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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