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헌재 열흘 뒤 다시 ‘7인’…10일 박성재 탄핵심판은 8인 선고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9 18:40:00

마은혁 재판관, 10일 선고 불참
18일 2명 퇴임… ‘반짝’ 완전체
韓 지명한 2인 합류 하세월 전망
민주당, 인사청문회 시간 끌 듯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을 하며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가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174일 만이다.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 지형도 진보 4·중도 3·보수 2로 바뀌었다.
다만 마 재판관이 빨라야 10일 정기 선고 이후 사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이들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쓰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10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포함, 40건을 선고한다.
9인 체제 완성 뒤 나오는 첫 선고다.
다만 마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일 세계일보에 “10일 선고에 마 재판관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후 재판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고, 그동안 심리 내용을 듣거나 혹은 녹취서를 읽는 등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마 재판관이 처음 참여하게 될 주요 재판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과 현재 심리 정지 상태인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청장이 건강 문제가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손 검사 탄핵심판 건도 현재 탄핵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심리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마은혁(왼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동료 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가까스로 완성된 9인 체제도 곧 다시 7인 체제가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18일 퇴임을 앞두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람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온다면 접수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재판관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설사 인사청문회가 개최돼도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요구안 접수 뒤 20일 이내’라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개최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민주당은 헌재에 두 사람 임명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는 만큼 다시 9인체제가 완성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두 사람이 임명된다면 헌재 지형은 이날 기준 진보 4·중도 3·보수 2에서 진보 2·중도 3·보수 4로 다시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