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 원리만 기준 삼아 해석”
9일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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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
마 재판관은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헌재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됐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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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전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들을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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